2차 경기 부양 지원금 (EIP),
자주하는 질문
1. 저는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a. 기본 자격:
i. 유효하고 취업이 허용된 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있는 자,
ii. 다른 납세자의 세금보고서 상 부양 가족으로 간주되거나 주장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iii. 연간 조정 소득 즉, Adjusted Gross Income (AGI)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b. 군인 배우자 : 모든 군인의 배우자는 SSN 이없는 경우에도 자격이 있습니다.
c. 입양인 : 입양된 자녀는 입양 세금 식별 번호 (Adoption Tax Identification)로 받을 수 있습니다.
d. “혼합 지위” 가구 :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 지급을 통해 도입된 법의 경우, 1 차 경기 부양 지원에서“혼합지위” 가구를 제외하던 CARES Act 의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취업 승인된SSN 을 가진 납세자가 ITIN 보고자와 결혼하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 보고 (MFJ)를 하는 경우 및자격 요건이 되고 유효한 SSN 을 가진 피부양 자녀들 2의 경우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되며, 1 차 경기 부양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위 요건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은 2020 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 환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IRS 는 자격 여부를 어떻게 판단 합니까?
IRS 는 첫 번째 경기 부양 지원금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IRS 는 연간조정 소득 계산시 2019 년 또는 2018 년 세금 보고를 고려하지 않고, 2019 년 세금 보고만 고려합니다. 2019년에 세금 보고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non-filer 포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0 년 세금 보고서에서 두 번째
경기 부양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Single 보고자의 경우 $75,000; head of household 보고자의 경우 $112,500; joint 보고자에게는 $150,000. 지급액은 이 한도를초과하는 소득 $100마다$5 씩 감소합니다.
2 SSN이 있는 피부양 자녀들은 세금 보고서에 이들을 부양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자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유효한 취업 허용SSN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저는 IRS 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
i. 연간 조정 소득이 $75,000.00 이하인 개인의 경우 또는 2019 년에 Head of Household 로세금보고를 한 경우는 연간 조정 소득이 $112,000.00 달러 이하인 경우: $600.00
ii. 2019 년에 연간 조정 소득이 $150,000.00 이하이며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한 경우 커플당$1,200.00.
iii. 2019 년에 17 세 미만의 적격 자녀가 있는 납세자에게 아이당 $600.00 지급. 17 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자격이 없습니다. 2020 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각 자녀 당 $600 환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가족의 최근 세금 보고 이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2020 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600.00 달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가정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1 년에 제출할 2020 년 세금 보고서에 $600.00 달러 공제를 청해야 합니다.
b. 소급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1 차 경기 부양 지원금
i. 연간 조정 소득이 $75,000.00 이하인 개인 및 연간 조정 소득이 $112,000.00 달러 이하인 2019,2020 또는 2018 년에 Head of Household 로 신청 한 경우는 $1200.00 지급.
ii. 연간 조정 소득이 2019, 2020 또는 2018 년에 $150,000.00 이하이며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보고한 경우 커플당 $2,400.00 지급.
iii. 17 세 미만 및 2019 년 과세 연도 말까지 적격 납세자에게 제한없이 $500.00 지급. 2019 년 과세연도 말에 17 세 이상인 피부양 가족은 자격이 없습니다. 2020 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정은각 자녀 당 $50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최근 세금 신고 이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2020 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 500.00 달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가정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2021 년에 제출할 2020 년 세금 보고서에서 $500.00 세금 공제를 청구해야합니다.
4. 경기 부양 지원금은 언제 수령하게 됩니까?
a.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 IRS 는 12 월 마지막 주에 지급을 시작했으며, 2021 년 초에 더 많은 지급을하였고, 2019 년 소득 기준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2020 년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적격 납세자에 대해2021 년에도 지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b. 1 차 경기 부양 지원금: IRS 는 2020 년 3 월 초에 1 차 경기 부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여 2020 년동안계속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는 2019 년 또는 2018 년 세금 보고서 또는 non-filer 포털에 보고 된 소득을기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소득액 때문에 또는 non-filer 포털을 사용하지 않아서또는 세금 보고서를제출하지 않아서, 또는 혼합 지위 가구에 속하기 때문에 1 차 경기 부양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지않은 경우, 2020 년 세금 보고서에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2019 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IRS 는 2019 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번 지원금을 지불합니다. Non-filer 포털을놓쳤거나, 2019 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2020 년 세금 보고서를제출하거나 IRS 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을 모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에 관한 자료는 # 14 k-n 을 참조하십시오. 예외는 #11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세금 보고 시기는 언제 시작됩니까?
2021 년도 세금 보고 기간은 2021 년 2 월 12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7. Non-tax filer 들은 어떻게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작년과 달리,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납세자에게 더 이상 non-filer 포털은 제공되지 않으며 세금 보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신고 시즌이 2021 년 2 월 12 일에 시작되면 간단한 2020 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020 년 세금 보고서로 경기 부양 지원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자료를
참조하세요.
8. SSA, SSI, SSDI, VA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경기 부양 지원금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IRS 는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철도 퇴직자 위원회(Railroad Retirement Board) 및재향 군인 관리국 (Veterans Administration)과 직접 협력하여 그 혜택이 각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9. 경기 부양 지원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a. 직접 입금, 체크 또는 선불 직불 카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 에 귀하의 계좌 정보가등록되어있는 경우 이 방법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2019 년 세금 보고 기간 이후에 은행 계좌를변경했거나 2019 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IRS 가 보유한마지막 주소로 수표 또는 직불 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b. 직불 카드에 대한 참고 사항: 지난번 수표를 받은 일부 사람들도 이번에는 직불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conomic Impact Payment Card”라고 하는 선불 직불 카드는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후원하며재무부의 금융 대리인인 MetaBank, N.A 에서 발급합니다. IRS 는 누가 직불 카드를 받게 되는지결정하지 않습니다. 카드는 안전하게 미국 재무부 인이 표시된 흰색 봉투에 담겨 발송됩니다. 직불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들을 참조하십시오.
c. 자격이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2021 년에 2020 년도 세금 보고 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지원금은 선지급금이며 이는 2020 Form 1040 또는 Form 1040-SR 상Recovery Rebate Credit 으로 표시될 예정입니다. 예외는 #11 참조.
10. 경기부양 지원금은 자녀 양육비, 개인 채권자 또는 채무 징수자에 대한 빚과 상계될 수 있습니까?
a.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 아니요, 1 차 경기 부양 지원금과 달리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의 경우는 연체 된자녀 양육비에 대한 상계 대상이 아니며 개인 채권자 또는 채권 추심자의 압류 대상도 아닙니다. 예외의경우는 #11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 1 차 경기 부양 지원금: 네, 1 차 경기 부양 지원금은 연체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상계 대상이었으며 일부주에서는 개인 채권자와 채권 추심자자가 압류 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채권 추심자와 개인채권자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도입한 주 중 하나였습니다. 예외는 #11 를 참조.
11. 만약 제가 Recovery Rebate Credit (1 차 경기 부양 지원금,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 또는 둘다) 을 청구하면미납된 연방 세금 및 기타 부채들과 상계됩니까?
a. 1,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과 상계: 1 차 또는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IRS 는 2020년 세금 보고서 제출시 Recovery Rebate Credit (RRC)를 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 경우 IRS 는해당 지원금을 귀하에게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CCA)에의하여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은 모든 상계로부터 보호됩니다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포함).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2018 년 또는 2019 년 세금 보고를 기반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동시에CCA 는 CARES Act 를 소급 수정하여, RRC 의 경우 경기 부양 지원금과 달리 미납된 연방 세금 및 기타부채에 대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RRC 는 선지급된 경기 부양 지원금과다르게 취급됩니다. 즉, 귀하가 경기 부양 지원금 전체를 지급받지 않은 자격이 있는 개인이지만 연방 및주 세금, 미지급 자녀양육비 및 기타 개인 채무와 같은 미지급 채무가 있는 경우, 귀하의 미지급 경기
부양 지원금이 RRC 로 간주되어 부채와의 상계를 위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상계 우회 환급 – Offset Bypass Refund ( “OBR”): 만약 귀하가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IRS 에 상계 규칙의 우회를 요청하여 연방 세금 채무 및 기타 채무와 상계하지 않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IRS 가 OBR 을 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대신 IRS 는 납세자가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의 환급금을 상계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
렸습니다. 이 요청은 IRS 의 balance 평가 전 그리고 세금 보고서 제출 시에 해야 합니다. OBR 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12. 경기 부양 지원금은 과세가 됩니까?
경기 부양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2020 년 세금 보고에 의해 과세되지 않으며, 2020 년 세금보고서를 제출시 환급액을 줄이거나 지불 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방 프로그램의 자격 판단시 소득 및자산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13. 경기 부양 지원금은 생활 보조금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경기 부양 지원금은 세금 환급으로 간주되며 연방 프로그램의 자격 판단시 소득 및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14. 공적 부조와 관련이 있습니까?
경기 부양 지원금은 선지급 세금 공제 (2020 년 세금 환급 기준)이며, 공적 부조 규정을 보면 이에 대한 판단을위해 세금 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기 부양 지원금은 세금 환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Medicaid 및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의 자격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15. 참고자료:
a. 경기 부양 지원금 (House Committee on Ways & Means):
https://waysandmeans.house.gov/sites/democrats.waysandmeans.house.gov/files/documents/2021.01.2EIPOnePager.pdf
b. Recovery Rebate Credit 관련 Q&A: https://www.irs.gov/newsroom/recovery-rebate-credit
c. 세금 보고할 필요없는 사람들이 Recovery Rebate Credit 받는 방법:
https://www.irs.gov/newsroom/recovery-rebate-credit-topic-a-claiming-the-recovery-rebatecredit-if-you-arent-required-to-file-a-tax-return
d. Recovery Rebate Credit 상계: 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news/nta-blog-manytaxpayers-may-not-receive-the-full-amount-of-economic-impact-payments-to-which-theyare-entitled-but-the-irs-has-the-discretion-to-correct-the-resulting-injustice/
e. IRS CP21C Letter: 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news/nta-blog-economic-impactpayments-the-mystery-of-the-cp21c-letter/
f. Offset Bypass Refund (OBR): https://www.irs.gov/irm/part21/irm_21-004-006r
g. Offset Bypass Refund 요청: https://procedurallytaxing.com/requesting-an-offset-bypassrefund-and-tracing-offsets-to-non-irssources/#:~:text=In%20order%20to%20request%20an,the%20amount%20of%20the%20OBR
h. 2 차 경기 부양 지원금 Q&A: https://www.irs.gov/coronavirus/second-eip-faqs
i. 경기 부양 지원금 카드: https://www.eipcard.com/
j. 경기 부양 지원금 직불 카드 IRS 공지: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IRS/bulletins/2b4af37
k. IRS Newsroom: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and-irs-begin-delivering-secondround-of-economic-impact-payments-to-millions-of-americans
l. 1 차 경기 부양 지원금 Q&A: https://gop-waysandmeans.house.gov/qa-economic-impactpayments/
m. 1 차 경기 부양 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receiving
n. Bet Tzedek Legal Services: 저희 상담 번호 323-939-0506 로 문의하십시오.
o. 세금 보고 요건 확인 방법: https://www.irs.gov/help/ita/do-i-need-to-file-a-tax-return
p. 세금 보고 지원 –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VITA): https://irs.treasury.gov/freetaxprep/
q. 노인들을 위한 세금 상담 – Counseling for the Elderly (TCE): https://irs.treasury.gov/freetaxprep/
r. Free-File: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이 자료는 2021년 2월 19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